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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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밭 1 서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영준 1 정치영 1 이병선 1 정광모 1 문형식 1 박주봉 1 정상학 1 김학만 1 오성환 1 안병희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2. 대구고법 2003. 4. 30. 선고 2001나3581 판결：확정
  [양수금][하집2003-1,98]
   양수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4. 29. 자 2001그144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2.7.15.(158),1475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10599 판결
  [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18]
  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
  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

1998년

5. 서울고등법원 1998.03.13 선고 93구27170 판결
 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539, 1997. 12. 19., 각하
 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
  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
  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540, 1997. 12. 19., 각하
 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

8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누4602 판결
  [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][집45(3)특,539;공1998.1.15.(50),310]
  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
  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317 판결
  [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][집45(3)특,547;공1998.1.15.(50),312]
  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
  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10284 판결
  [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21]
  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1995년

12. 수원지법 1995. 2. 9. 선고 94가합13698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1, 226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국가배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1312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2.1.(937),4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92.07.09 선고 91구7950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8년

15. 서울고법 1988. 12. 14.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8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934 판결
  [예탁금][집35(2)민,168;공1987.8.15.(806),1207]
   예탁금
   상호신용금고법

1985년

17. 서울고법 1985. 9. 23. 선고 84나4501 제14민사부판결 :확정
  [약속어음청구사건][하집1985(3),152]
   약속어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8. 서울민사지법 1985. 6. 12. 선고 84나1383 제3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5(2),179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